한달여간 답보상태였던 여야 '민생 공통공약협의체'가 닻을 들어올린다. 협의체는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발전 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민생 문제를 승부수로 앞세워 정책리더십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만큼, 정쟁에만 몰두하던 모습에서 정책 국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르면 양당은 28일 오전 10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에 나서 민생협의체 출범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양당은 첫 회동에서 향후 우선적으로 합의해 나갈 의제를 추리고,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협의체는 지난 9월 양당 대표가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합의 기구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부가 앞서 '2024 정기국회 분야별 입법과제' 20건을 추린 것에 더해, 자체적으로 주요 법안을 추가해 총 50여건의 민생법안을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앞서 한동훈 대표가 밝힌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노동 약자 보호 △소외 지역 배려 등 대한민국 경제 우상향을 위한 '상승경제 7법'이 포함됐다. 정부에서는 K칩스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에서는 우선 다룰 의제로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정은 반도체 특별법안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을 의무 조항에 넣진 않았지만 보조금의 형태와 규모에 대해 정부가 조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놨다. 그간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수정해 당론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2개월 넘게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양당은 이번 협의체에서 공통 공약뿐 아니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다룰 민생 의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양 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에서 합의한 기구인만큼, 협의체를 통해 회담 의제도 구체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간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해 왔고, 이 대표 역시 내년 시행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출범 시기에 대해서도 대표 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