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체납 안내를 위한 '카카오 알림톡' 문자 전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카카오 '전자송달'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방세시스템 개통으로 가상계좌번호 부여 방식이 바뀌면서 기존 알림톡으로는 체납 안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알림톡을 사용해 온 지자체들이 뒤늦게 카카오 전자송달 시스템 구축에 검토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시스템 개통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지자체들이 대응하지 못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 점이다. 카카오 알림톡 도입으로 우편 송달을 최소화했던 많은 지자체들이 시스템 변경으로 하루 아침에 다시 우편 송달을 시작했다.
체납안내문은 3개월에 1번, 특수 징수기간에는 2달에 1번씩 발송된다. 고액·장기 체납자는 대부분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고, 장기간 방치로 고지서를 분실하고 있다.
일반 체납자도 주소 불일치나 고지서 전달이 정확히 안돼 가산세를 내지 못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납세자에게도 안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불편함은 커지고 있고, 징수율은 알림톡을 사용할 때 보다 떨어졌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종이문서 사용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디지털전환을 도모했지만 시스템 변경 여파로 지자체 공무원,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종이 문서 사용도 늘어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알림톡 중단으로 전자문서 송달 구축 예산을 새로 잡았다”며 “예산확보부터 도입까지 약 1년가량은 우편으로 송달해야 돼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리 서비스 이용 제한이 예정돼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시점에 맞춰 시스템을 도입해 서비스 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자송달 시스템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더 적고, 위택스와 연계로 세금 납부 상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지자체는 데이터 분석도 가능해 카카오 알림톡 대비 성능은 개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