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게 됐다. 조합원 300명~1299명 수준에서 연간 1~2명이 근무시간을 면제 받는다.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다.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이다.
한편,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한 논의도 경사노위에서 마무리 단계에 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