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산 305억원을 쓰면서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안전공단이 사용 승인이나 적합성을 확인받지 못한 차량 부착형 충돌방지장치를 18개 사업장에 77대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품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로 대당 100만원 가량이며,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변경을 미신고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공단은 현재 시정명령 이행 중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되고, 안 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안전공단은 제품 성능 확인은 고사하고, 어떤 제품이 지원되고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도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고 나머지 제품도 박 의원 지적 후에야 조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공단이 성능 확인이 되지 않은 안전장비를 지원하고도 안전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소흘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지원해야한다. 안전공단은 연간 305억원 예산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안전공단이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안전장비 적합성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305억이라는 큰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건 공공기관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선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도 보게 된다.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