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R&D) 사업들이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R&D 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7건의 사업 평가 중 우수 R&D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1건에 불과했다”며 “이 1건도 '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R&D가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짚었다.
국가 R&D 성과 평가는 부처 '자체' 및 '과기정통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된다.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정통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문체부 R&D 사업 나머지 6건의 경우 모두 문체부 자체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특히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과기정통부 점검에서 '보통'이라는 문체부 '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국가 R&D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기존 관행적인 사업추진에서 탈피하려는 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은 “평가 부분에 있어 평가 주체가 과기정통부다보니, 기초과학 등과 콘텐츠 산업의 결이 달라 평가가 박했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해 콘텐츠 분야 R&D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진일보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