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산업부 장관들 쓴소리
기술 지원, 국가 경쟁력 직결
신규 원전으로 전력수급 해결
저전력 반도체 개발 서둘러야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일제히 한국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선두이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술 한계, 중국의 추격, 부족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원적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서 '대기업 특혜' 우려를 이겨내고 '국가 전략산업 지원'으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회색 코뿔소'를 물리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4일 개최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산업 지원을 단순히 대기업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하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산업 경쟁력은 물론 현대 군사 기술의 90% 이상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므로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다른 국가보다 빠르고, 다양하고, 질 좋은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팹리스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강화해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보다 탄탄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로 심각한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윤상직 전 장관은 “2030년경에는 현재 발전용량 144기가와트(GW)의 절반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지체된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문제는 앞으로 세계 산업 강국의 순위를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삼고 전력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한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현재 D램 기술이 향후 5년 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 전망했다.황 교수는 “현재 D램 기술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5년 내 한계에 봉착하고 극자외선 노광장비(EUV)와 주변 기술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 우리나라 고유의 D램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특히 중국 정부의 메모리 반도체 육성은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 전문가로 특별 초청된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산학연이 협력해 저전력 반도체 기술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컴퓨팅 인프라 구축·지원이 시급하며 AI 기업 지원 펀드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