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온라인 다크패턴' 등 한국 정부 소비자 정책과 규율 경험을 공유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소비자 보호·권익 증진을 위해 국제 공조하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한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지난 8일~9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 65개 대표단이 참석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해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분과토의에서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 및 검색순위 조작 사건과 함께,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분과토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자율 제품 안전협약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초안을 바탕으로 2021년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올해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소비자 포털사이트 '소비자 24'를 통한 정보 제공,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소비자 제품안전 문제 해결 정책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부의장국 대표로 폐회사를 통해 “한국의 경험과 정책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OECD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전 세계적인 거래 환경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티아스 콜만 OECD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면서 “디지털·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