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나라 대신 경쟁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범부처 대응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쟁국들이 민관 힘을 합쳐 데이터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 대처가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들어 데이터센터 신규 개발 중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섯 번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월 한 차례에 이어 5월 세 차례, 6월 한 차례 등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센터 산업 애로사항과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청취했다. 하지만 간담회 참여자들은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에 그쳤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소관 지자체와 전력 인프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중요한데도 기술 분야의 제한적 의견만 듣는 데 그친 셈이다.
이는 세계 각국이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는 것과 대비된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자국 내 데이터센터를 설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데이터센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AI 구동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필수 인프라”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력 수급과 인허가 관련 사항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장겸 의원은 “정부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부처 간에)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알면서도 대국민 인식 개선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민간에서 진행한 국내 데이터센터 전자파 측정 결과, 조사 대상 데이터센터의 최대 자기장 세기는 약 11μT에 불과했다. 이는 자기장 세기를 83.3μT 이하로 규정하는 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 대비 약 13%에 불과하다.
김장겸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센터 중요성을 고려하면 국민 인식이 '유해 시설'로 굳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자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정부가 적극 소통하고 사실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2025년도에는 데이터센터 인식 개선 및 홍보와 인력 양성, 국산 장비 활용 확대, 비수도권 컨설팅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