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당정이 뜻을 모았고, 더불어민주당도 당장 협의체를 가동하자며 힘을 실어줬다. 협의체 출범 전부터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뜻을 모은 것은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실은 위기 상황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응급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연일 발생한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환자 상태가 악화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나왔다.
국민 위기감도 고조됐다. “(응급실 사태가 심각한) 지금 아프면 큰일난다”는 말이 일상적일 정도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는 벌써 7개월째 지속되는 중이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도 교육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남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피로도가 극심하다. 겨우겨우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붕괴해도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다.
이제는 이 파행을 끝내야 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 사태를 해결할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각 주체들마다 각자 의견을 내고, 각자의 주장을 반박할 뿐 함께 대안을 모색하진 않았다. 의견을 조율할 기회가 없었으니, 갈등은 풀리지 않고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지금 심각한 의료상황을 직시하고, 각 주체마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도 협의체에 얼른 합류해야 한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당장 9일부터 대학들이 수시 모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이 쉽지 않다. 이제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부터 교육환경 개선 방안, 전공의 수련 과정 개선 등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의료개혁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전공의나 의사단체 요구 중 수용가능한 것은 수용하면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응급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에 와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더 이상 사태가 악화하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