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월 12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우선 공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관리가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 규모(월평균 약 12조원 추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대출 제한서)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권 대출 제한으로 보험·증권 등으로 가계대출이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경계도 내놨다.
이 원장은 “최근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보험·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일일 모니터링 체계 가동하는 등 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 및 부실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급 문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유관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