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 책무는 초고속 유무선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 인프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발전시켜나가는 일이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은 예전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을 보장하도록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의지가 요구된다.
〈3·끝〉디지털 인프라경쟁력 강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디지털 인프라 정책 성공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1996년 정부 주도로 당시 실험실 기술이던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이동통신을 상용화했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 정보화를 추진했다. 초고속인터넷 바람을 타고 네이버·다음이 탄생했고, LTE 등 스마트폰 열풍에 힘입어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됐고, 국가 경제의 한 축을 형성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세계최고를 유지해온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 초기 통신산업이 카르텔로 몰리면서 디지털인프라 진화를 위한 투자는 상당부분 정체된 상태다. 5G 신규 주파수는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2023년 설비투자는 7조6676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이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6% 가량 줄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모두 인공지능(AI)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AI는 미래를 좌우할 기술로서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AI를 개인과 산업에 전달하는 매개체인 통신·클라우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디지털 인프라 정체를 타개하고, 미래 AI 강국을 향한 기반을 마련달라고 통신·디지털 기업들은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유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등 거대콘텐츠사업자가 한국의 망을 공짜로 쓰고 있다. 통신사가 요금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기업시장에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도록 정부의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망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역할 역시 중요하다. 디지털 복지 재원확보를 위해 통신망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기금 분담 확대도 검토할 시점이다.
AI·클라우드 등 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절감한 세금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G· 위성통신 등 미래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ICT 기업 관계자는 “LTE 통신망의 진화에 힘입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열릴 수 있었던 사례에서 보듯이 진화한 인프라가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기도 한다”며 “유 장관이 인프라 관점에서 혁신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지속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