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과 주요 대기업이 모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주요 첨단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20일 여·야 의원 15명은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발족하고 첫 활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국민의힘 조배숙,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유동수, 송기헌 , 임광현, 박정, 정일영, 정성호 의원등 10여명을 비롯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욱 자문위원장(전의원)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정기옥 LSC푸드 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자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대한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지원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한국은 향후 AI, 반도체, 바이오 등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생산시설 팹 1기당 20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므로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홍 교수는 “대기업의 계열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은 부당 지원행위와 같은 사후규제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므로, 투자 자체를 사전에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우수인재 확보경쟁에서 한국은 비자제도, 정주환경, 인센티브 체계가 미흡하다”며 “산학연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