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라이즈·글로컬대학30·무전공 등 고등교육 정책이 교육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격차, 지역대학의 몰락, 경직된 대학서열체제 등을 해결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글로컬대학과 라이즈 등 사업이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따는 것이 주목적 돼 본말이 전도됨으로써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한 대학 경쟁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사업 의도가 지역 대학을 폭력적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재편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컬대학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무전공 입학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단체는 “무전공 입학제도는 기초학문과 학문 생태계 붕괴를 야기하고 대학 운영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이 넘쳐나는 인기 전공은 교수와 시설이 모자라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현 정부의 대학정책은 수도권 대형 대학은 첨단 응용 학과 등 단기적 수익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재편돼 기초학문과 보호학문은 몰락할 것”이라며 “지역과 소규모 대학은 지방정부가 정략적으로 배분하는 재정 지원에 매달려 고등교육기관다운 역할은 하지 못하고 수지 맞추기에만 골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입법을 요구했다. 단체는 “국회는 현 정부의 무전공 입학제 강요 등 학문 생태계를 파괴할 정책을 중단하고 폐지하도록 입법적 노력을 해야한다”며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