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 성장이 한계에 도래하면서 방송시장의 재원이 축소,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사업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가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주제로 마련한 기획세미나에서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협상력을 상실한 한계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황을 고려한 대가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기준 SO는 방송부문 영업이익률이 1%에 불과하며 위성방송사업자는 영업 이익이 적자전환했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SO 매출 감소 대비 비용 증가세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방송채널사업자(PP) 프로그램사용료와 지상파 재송신료를 더한 콘텐츠대가 지급 비율이 96.8%였다. 시장 협상력을 가진 IPTV는 콘텐츠대가 지급 비율을 39.7%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시장 협상력을 상실한 SO는 합리적인 콘텐츠 대가 기준 없이는 콘텐츠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했다.
곽 교수는 “SO의 영업수지 악화는 결국 콘텐츠 대가 재원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SO의 위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향후 유료방송 시장과 콘텐츠 시장의 동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위기에 따라 케이블TV 업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 시, 콘텐츠 대가 지급률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배려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된다. 콘텐츠대가지급율이 한계상황에 달한 SO와 같은 플랫폼은 콘텐츠 대가 지급율을 일정 수준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장치가 있어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의 경영성과 즉, 방송매출 영업이익과 같은 지표의 반영과 콘텐츠사업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한 콘텐츠대가 기준 마련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시청률과 같이 명시적 자료가 반영되는 형태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콘텐츠 대가 산정 논의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 알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어 콘텐츠 대가 산정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사업자들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