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리튬 유망광상 조사·탐사 결과 발표로 실제 자원 개발 기대가 증폭된 가운데, 관심사가 관련 '광업권'에까지 이어지면서 해당 연구기관이 진땀을 빼고 있다.
해당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10일 원내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2개 리튬 유망광상 조사·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울진의 산화리튬(Li₂O) 기준 0.3~1.5%, 단양의 0.01~0.5% 광체 리튬 품위(함량) 결과를 전하며, 매장량이 충분할 경우 개발을 위한 경제성도 뒷받침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적으로도 의미있는 탐사 성과인 만큼 세간의 적잖은 관심을 끌었는데, 이들 광상의 '광업권'에 특히 이목이 쏠렸다.
지질연이 발표 과정에서 '외국 기업과 연관된 국내 기업이 광업권을 갖고 있다'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광업권은 탐사권, 채굴권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권리가 해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해 논란이 폭넓게 제기됐다.
지질연은 이후 '해당 기업이 탐사권을 출원했으나, 등록 사례는 전무하고 대부분 각하됐다'는 내용을 전하며 사실을 정정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752건을 출원했고 이 중 497건이 각하됐다. 255건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해당 기업이 실제 권리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실제 탐사권을 얻으려면 제출일로부터 6개월 내 광상의 분석 품위나 감정 결과 등을 다룬 광상설명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굴권의 경우 실제 광량 산출을 위한 자료인 광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질연은 이제 막 가능성을 확인한 현 단계에서는 탐사에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입장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한 지질연 관계자는 “광물을 확인한 후 생산까지 짧으면 4~5년, 길면 7~8년이 걸리는데다, 시추를 했을 때 경제성이 안 나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탐사를 더 해 가능성을 굳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