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올해 목표로 한 7000억달러 달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세계 수출 순위는 6위에서 8위로 하락했지만 올 들어 수출 호조세를 보이면서 1분기에는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수출 빅5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순위다. 한국은 2008년 12위에서 2010년 7위로 올라서며 10위권에 진입했고 이후부터 빅5 순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외적 수출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달 말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최종 통과됐다.
실사지침에 따르면 직원 1000명, 매출액 4억5000만 유로(한화 약 6527억원) 이상인 EU기업은 자사 사업장 또는 공급망 대상 인권, 환경 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시해야한다. 지침을 어기면 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 작년 10월부터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탄소배출량 감축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EU가 도입한 일종의 무역관세다. 내년까지 전환기간으로 배출량을 보고해야할 의무만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배출량 검증이나 인증서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규제, 관세 등 다양한 장벽이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을 통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특히 무역장벽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필수다. 대응책을 단단히 정비한다면 역으로 무역 규제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