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0일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 영향력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해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공유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첫 번째 연구회는 지난해 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강화 방안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연구회는 앞으로 반기별로 1회 개최되며, 연구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민·관 연구개발(R&D) 기획을 지원하고,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회는 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