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행되는 2차 개정 강원특별법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강원도민의 열망이 제도적으로 실현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8일부터 강원특별법 2차 개정법이 시행된다.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개정법이 농지·산림·환경·국방 등 4대분야 규제 해소를 담고 있다며 지방자치시대를 본격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과 지역소멸 대책과 인재육성 방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마스터플랜 등 강원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강원특별법 주요 내용은.
▲개정법은 84개 조항으로 이뤄진다.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를 도지사가 직접 해제 가능하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로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 허가 권한을 이관, 산림을 이용한 산악관광 사업이 가능하다. '고성 통일전망대 개발사업'을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사업으로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도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다. 영향평가만 8년, 착공까지 41년 걸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군부대가 떠난 땅을 도지사 권한으로 활용 가능하다. 국방부에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군사보호구역 조정 건의가 가능하다. 미활용 군유지를 공공사업에 활용할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토양오염 직접 제거가 가능해진다.
-후속 개정도 정부부처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과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이 중앙부처 반대에 부딪혀 2차 개정법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2차 개정법에서 제외됐던 특례와 새롭게 발굴한 특례 등 총 70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부처 협의 중이다. 두 차례 부처협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불수용 입장이다. 부처 불수용은 3월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강원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지원 기조와 배치된다.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보완하고 국회 포럼을 추진해 특례법 추진 당위성을 홍보하겠다.
-지방인구 소멸시대 대책은.
▲'육아기본수당'을 기존 출생 후 4년만 지급하던 것에서 지난해부터 4년 추가 운영 중이다. 2019년생부터는 8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이 한명당 8년간 약 1억원을 받게 된다. 강원도 출생아 수 감소폭(12.8%)이 전국(25.13%)에서 가장 낮은데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로 보여진다. 근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정규직 취직 지원사업 등 청년정책을 시행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강원특별법에 지역실정에 맞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외국인 정책을 담아 외국인이 찾아오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고향사랑 기부제 상황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 도 전체로 4만4350건, 52억9403만원을 달성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7월 조례를 개정, 기부 인증 이벤트 추진 근거를 마련하겠다. 시즌별 이벤트로 제도 홍보와 기부를 유도하겠다. 도민회를 중심으로 출향 인사, 수도권 거주자, 지역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요 거점 홍보와 휴게소, 관광명소 홍보를 추진한다. 농촌마을체험권, 강원FC입장권, 시군 인기상품 제공 등 답례품 추가 선정을 통해 기부와 더불어 지역 방문·관광 활성화를 유도한다.
-강원도 인재 육성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에 대비하고 있다. 지역·대학 협업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핵심산업 분야인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7월 도청 내에 인재육성과를 신설하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RISE센터로 지정해 지역주도 대학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처음 문을 연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은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해 반도체 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컬대학 지원계획은.
▲글로컬대학은 담대한 비전과 혁신역량을 갖춘 비수도권 대학을 2026년까지 30개 선정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맞춤형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곳을 선정했는데 강원도는 2곳(강원대·강릉원주대 공동, 한림대)이 선정, 최다 선정됐다. 글로컬대학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 RISE센터 및 관련기관을 포함한 글로컬대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올해 글로컬대학 추가 선정을 추진 중인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전폭 후원하겠다.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은.
▲옥계지구는 지난해 12월 개발을 완료하고 분양 실시 중이다. 옥계항을 배후로 서울·수도권까지 2시간대 거리다.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다. 북평지구는 도 핵심전략산업인 '수소에너지 특화단지'로 육성한다.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사업, 수소 저장·운송클러스터 등 관련 기업을 지속발굴, 유치할 계획이다. 망상 1지구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추진, 공모를 진행 중이다. 망상 2·3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보상 및 기반시설 착공을 추진한다. 하반기 부지확보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은.
▲도정비전과 목표, 강원특별법에서 제시한 주요 항목과 핵심특례를 바탕으로 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핵심전략은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도시!'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환경과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 쾌적한 교통망, 지역별 특성화된 글로벌 관광·문화·레저콘텐츠, 장기체류형 인프라 지원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