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연구개발(R&D) 체계 전환을 위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과학기술·R&D 정책,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의 정부위원 2명, 산·학·연 전문가 14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의 향후 계획과 혁신 도전성이 높은 사업 지정을 위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안 등을 심의했다.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은 선도형 R&D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핵심적 R&D 사업을 선별, 과감한 R&D 규제 혁파와 도전적 연구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적합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및 기획평가관리비의 확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됐으며, 앞으로는 기존 법령상 명칭인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에 대한 새로운 정책 브랜드로 'APRO(앞으로)'가 적용된다.
특위는 회의를 통해 APRO R&D 사업군의 내년도 추진 예정 추가 사업 후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APRO 기준에 따라 후보사업 적정성을 검토했다. 선별기준은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도전성, 기대효과, 혁신성, 파급효과와 함께 기존과는 차별화된 선도적 R&D 혁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에 따른 제2차 APRO R&D 사업군 지정안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PRO R&D 사업의 참여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도전 국가 R&D 사업 협의체'도 본격 가동된다. 협의체를 통해 APRO R&D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과 현장 중심 문제점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참여주체가 함께 모색하게 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R&D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혁신적·도전적 R&D 체계가 R&D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 우수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