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은 4일 기재부 차관 주재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 핵심은 공공조달 서비스산업 확대, 활성화, 신뢰 제고이다.
먼저 산업 서비스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상품의 적극적 발굴과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로 한국 경제 성장동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사업 등 국민 체감형·생활밀착형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융·복합서비스를 집중 개발해 공급한다.
특히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혁신조달 지정 범위를 확대 적용해 공공에서 수요 창출을 유도한다. 카탈로그, 구독 등 서비스 제공방식과 계약방법을 다양화해 수요자 선택 폭을 확대한다.
창업건축사 대상 제한공모방식 도입과 소규모 용역평가 항목 간소화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공공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발주와 이행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공조달 관련 플랫폼을 개선해 기업,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조달요청 이전 단계부터 자문·상담서비스 제공, 민간 기술력과 전문성 도입을 위해 제안업체와 대화로 최적대안을 모색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시범적용 등 발주 전문성을 높인다.
발주자 요청 시 과업심의회를 운영해 이해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도 지원한다. 서비스 거래·지원 플랫폼 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공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디지털서비스몰 조달등록절차 개선·계약상품 확대, 소액거래서비스몰 이음장터 이용 편의성 향상,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심사 전자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서비스 확산을 위한 품질·안전 관리강화, 서비스 입찰 심사·평가 전문성·공정성 확보 등 공공서비스 신뢰를 높인다. 이를 위해 서비스 분야별 성과와 품질평가 기준 마련, 서비스 표준 개발·정비, 서비스KS인증품목 확대, 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대규모 중요사업은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이 해당 분야만 전담 평가하는 전문평가제도 도입한다. 평가이력관리, 평가위원 모니터링,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으로 계약 낙찰자 선정 전문성과 공정성도 높여 신뢰를 확보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에서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친화적 제도개선, 신뢰 제고를 통한 공공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제품과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와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현 주소를 반영한 개선안으로 속도감 있고 책임있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