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그간 얼어붙었던 3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가 이뤄졌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통상 부문에서의 협력 재개는 3국 기업과 국민에게 '체감'되는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중 3국은 세계 인구의 20%, 세계 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총교역액만해도 8조7638억달러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세 사람은 3국 협력의 원동력이 국민들의 지지에 있다는 데 공감하고,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협력 성과가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목표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도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플러스)를 지향하고, 미래지항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리창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 또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정상의 발언처럼 정상회의 결과물인 공동선언문에는 주요 경제·통상 협력 강화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 조속 타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 지속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 △시장의 개방성 유지 및 공급망 협력 강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 지속 △2024년 개최 3국 기업가 포럼 환영 등에 합의했다.
또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 밖에도 3국은 다자무역체제로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도 개최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3국 경제단체가 마련한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해 경제협력 최일선의 경제인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의) 공동협력은 3국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열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기업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비즈니스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도 “경제협력은 중한일 3국 협력의 튼튼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