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 21일 조율 중
야당, 정부 '반일 프레임' 공세
여당 “적극 참여 맞대응” 태세
본회의 일정·민생법안에 영향
尹 특검법 거부권 시점도 변수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21대 국회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다. 야당이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며 '반일 프레임' 공세를 퍼붓자 여당도 적극 맞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이번주 예정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물론 이달 말 개최 예정인 본회의 일정과 민생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21일께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는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단독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 필요성과 시점 등을 제안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가 열린다면 적극 참여해서 맞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기조 변화는 라인 사태과 관련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때도 '진상규명 특위'를 띄워 야당의 반일 프레임에 적극 대응했듯 이번에도 맞대응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현안질의를 통해 오히려 정부가 어떻게 적극 대응하는지를 상세히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도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라인 사태' 외 다른 현안 질의도 요구하는데다 시점상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도 맞물려 추가 변수가 남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낭비논란 등도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시점도 주요 변수다.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 결과에 따라 여야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는 21대 마지막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상임위 보이콧'을 유지하던 국민의힘은 2주 만에 다시 상임위 개최 문턱에 섰다. 이를 계기로 21대 국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상임위 개최 및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의결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됐다. 과방위에도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 다수 ICT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과 전혀 관련 없는 상임위마저 일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가 전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도 맞물리지 않겠냐”고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