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국 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은 미국의 중국 기술 기업 제재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이 수혜를 입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8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대중국 경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규제 규정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임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며 “지난해 역대 최다 수출통제 적발건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인텔·퀄컴 등 미국 첨단기술 기업 대상으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러몬도 장관은 “면허 취소를 포함해 제재를 조이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수입금지를 포함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무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 우려국가의 소유·통제·관할 아래 있는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기업과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중국 기술기업 제재가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봉만 한국경제인협회 국제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중국 기술 제재로 일부 품목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리는 데 당장은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불확실성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자 중국이 보복관세 가능성을 언급했고 추후 유럽국가로 기술 제재가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 악영향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우리 기업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수출 대상국을 넓히는 등 전반적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