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행정지도가 양국 관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부처에 이어 지난 6일에는 대통령실까지 나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의 뒤통수'라는 격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
라인야후는 한일 정보기술(IT) 협력을 상징하는 사례였다. 양국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회사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LINE)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일본의 국민 포털 야후(Yahoo)를 운영하는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딱 50%씩 나눠 가졌다.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기술개발은 네이버가 전담하면서 시너지를 도모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향후 양사 협력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해외 시장 개척 사례로 평가받았던 라인 사업에서 경영권을 뺏길 위기다. 5년을 맞은 양사 통합 경영의 효과는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일본 정부가 개입한다면 첨단산업을 '관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번 논란은 일본 정부 스스로 풀어야 한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할 의도가 없다면,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행정지도로 네이버 지분 매각을 의도해 소프트뱅크의 라인야후 경영권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 속내라면 큰 오산이다. 라인은 대부분 네이버의 기술로 고도화 된 메신저다.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지배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더라도 스스로 메신저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날지는 의문이다.
이번 사태는 반도체 수출규제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일본 정부는 노골적으로 우리 기업에 타격을 주려 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었다. 이번 행정지도도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