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감소하면서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0.4 밑으로 내려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 대비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전년(0.43)보다 낮아졌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1이면 1만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의미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2014년 이후 0.4~0.5대에서 정체돼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 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공사 자체가 줄어든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반적인 안전의식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오히려 8명 늘었으며,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70명 줄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주요국의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29 수준이다.
지난해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화로 인해 산재 사망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나타났다.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 사고 사망자는 20명 증가한 83명으로 나타났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