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일본 정부 압박에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주말 일본 정부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에 대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른 부처에서도 기업에서 요청 시 일본 정부 조치가 통상 측면에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 지분 매각 요구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통상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말 새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정치권에서도 일본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에 나섰다. 네이버는 “글로벌 전략 방향에 맞춰 결정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라인야후는 최근 일본 총무성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정보 유출 재발 방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가운데 내놓은 조치로 일본 개인정보위도 유사한 대응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라인야후는 이번 보고는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28일 기술적 안전관리 미비점과 조직적 안전관리 미비점을 신속하게 시정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일본 총무성에 재발 방지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다시 개선책을 제출하라고 2차 행정지도를 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라인야후가 개보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본 정부가 추가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총무성이 행정지도로 라인야후를 압박했지만, 개보위까지 나서 라인야후에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인야후의 합작사인 일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간에는 이미 협의를 준비 중이다.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중간 지주사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0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만든 합작사 A홀딩스 산하 'Z홀딩스' 자회사 야후재팬과 라인이 합병해 출범한 회사로, A홀딩스는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실질적인 모회사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지분을 0.1%라도 넘기면 사실상 라인 경영권을 잃게 된다.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보안 문제를 빌미로 행정지도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서버가 제3자로부터 공격 받아 라인 앱 이용자 정보 등 약 51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 연령, 성별, 구매 이력과 직원 이름, 이메일 주소 등으로 민감 정보는 없었다. 피해인원도 수백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까지 요청하고 나선 것은 '투자자 보호'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