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안을 수용한 데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의료계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1일 정부는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며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국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확대 입학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자는 의견을 수용한 데 이어 협의체까지 구성을 완료하며 대화에 나선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며 버티고 있다.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기 어려워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데다 사태가 지속되면 휴학 승인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 자율 결정에 의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19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정부는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병원별 교수 사직이 자율적으로 이뤄진데다 수리 현황 파악도 되지 않아 얼마만큼의 사직 효력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다만 전공의 이탈로 업무 강도가 한계에 이른 의대 교수들이 신규 환자 진료 축소 등 진료 재조정을 예고한 만큼 '의료공백'은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백지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