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채 상병 특검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채상병 특검은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추진 동력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다. 특히 핵심 인물로 거론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른 요인 중 하나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채상병 특검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총선 결과에 따른 민심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권력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과 외압 행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을 미루는 사이 증거인멸 등 진실의 퍼즐도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여전히 특검법에 대해 반대만 일삼으면서 민심을 역주행하는 오만과 만용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을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만약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빠지는 셈이 된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 일정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은폐·외압 의혹에도 윤 정부가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관련 의혹에 떳떳하면 왜 특검법에 거부하나”라고 반문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