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은 지난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선택했다. 여당에 '참패'라 부를 수 있는 결과를 안겼다.
원인은 여럿일 것이다. 다만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비롯해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 가해진 홀대 역시 그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정부 출범 후 머지않아서부터 '효율화'란 이름으로 예산 삭감 움직임이 있었고, 지난해 많은 논란과 함께 여론이 격화됐다. 그 과정에서 연구 현장을 '카르텔'에 빗대는 일도 있었다.
그 결과 총선에서 관련 민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이 자리 잡은 대전 유성구 선거에서도 여당이 패했다. 이 또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연구 현장에서도 같은 시각이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은 성명에서 총선 결과를 두고 “국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준엄한 심판 결과”라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기인의 자존심과 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대화와 소통에 임하는 국정 전환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국민 요구에 정책이 응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 과기 연구 현장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먼저 예산 문제가 있다. 여야는 총선에 앞서 국가 R&D 예산과 관련, 현 상황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했다.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이미 이룬 공감대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예산 외에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 특히 출연연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출연연에 앞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과학기술원 역시 조치에 따른 변화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령 보완 등으로 연구 현장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하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