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출산 극복 정책 목적으로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이끌기 위해 공공 부문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최초로 도입·시행한다.
또한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34평형(84㎡)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도는 공공 최초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기관 직원)에 대해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휴가를 신설해 초등 돌봄 시간을 제공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9~12세 하루 최대 2시간씩 초등 돌봄 시간을 최대 12개월 이내 기간에서 추가로 휴가를 제공한다.
또 출산한 후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 시 불이익 배제하고 가점부여(2~4점), 세 자녀 이상 공무원 승진 가능 범위 내 특별승진을 확대한다.
도는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 시설도 시군에 설치한다. 김 지사는 우선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 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한다.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 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전부 해소한다.
김 지사는 “종교단체 시설도 돌봄에 적극 활용해 아이들을 어디서나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김 지사는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라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 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육아 지원금도 지원한다.
충남은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주택 보급 정책 예산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 원가량으로 집계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