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R&D다운 R&D'를 위한 정부의 개혁 작업이 완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의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하면 내년 R&D 예산은 역대 최대였던 2023년 31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부처별 내년 예산 편성 과정과 세부 정책들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의 R&D 정책 방향이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전년에 비해 15%가까이 줄어든 올해 R&D 예산 삭감 조치 이후 연구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속속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내년 R&D 개혁 방향으로 네 가지 꼽았다. 우선 '적시에 필요한만큼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연구비 집행을 회계연도와 맞춰야 하는 지침도 정비한다.
'투명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과제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비 사용 정보도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개혁의 핵심 화두로 제시한 '글로벌 협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해외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또 부처와 기관 및 연구실별로 따로따로 연구하는 장벽을 허물고 부처별 협력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도 주문했다.
이들 과제는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운영돼 온 국내 R&D 생태계를 혁신할 숙제로 지속 제기돼 왔던 것들이라는 점에서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 관건은 연구 현장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의 실행력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R&D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1조원을 시작으로 2027년 정부 R&D 예산의 5%를 배정하겠다는 '혁신·도전형 R&D'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최초·최고의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정부 지원이 흔들림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쉬운 연구에 안주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다. 'R&D다운 R&D'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그 자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