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적 연구개발(R&D)의 양적·질적 도약을 위해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의 획기적 개선 등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R&D 다운 R&D'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R&D 지원방식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과 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R&D 다운 R&D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와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 R&D 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바로 지원하고, 연구과제는 연중 수시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계연도 일치 지침도 정비한다.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인공지능(AI) 기반 평가위원 추천 등을 추진하며, 연구비 및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연구환경도 구축한다.
혁신·도전형 R&D를 본격화해 최초·최고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며, 젊은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선도국형 연구환경을 조성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의 R&D 중점 투자 방향은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 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년 G3 도약 등 국가 차원의 담대한 도전도 집중 지원한다.
정부 투자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한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으로 전환, 투명한 예산 시스템 구축을 중점과제로 선도형 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할 계획이다.
자문회의 간사위원으로 참여한 박상욱 과기수석은 “대통령은 지난해 R&D 다운 R&D로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비롯해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실도 관계부처와 함께 R&D 다운 R&D가 연구 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자,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