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올해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전체 주담대 30%까지 채워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신설하고 이를 30%로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한다. 이 목표를 달성할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요율 적용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변동형 대신 고정형 주담대 비중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은행 평균 18%)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확대 유인을 고려해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 올해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비율은 은행권은 일반주담대 52.5%, 장기주담대 71%, 보험은 60%다.
금감원은 주담대 질적구조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관리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2014년 23.6%→2023년 51.8%)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26.5%→59.4%)은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 일반주담대는 62.5%로 2.5%p,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p 상향조정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85%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