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올해를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소공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디지털화 등 우수 소공인들이 역량도 높이고 활력도 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정책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1월 16일 1차 전체 소상공인 업계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세종 라이콘 타운 개소식에 이어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3차 정책협의회에서는 소공인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 장관은 “상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을 포함 논의한 여러 건의 사항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면 “지난주 중기부 내에 테스크포스(TF)를 발족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는 스마트 제조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클린제조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도 개최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소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특화 바우처'를 신설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수출지원을 강화했다.
오 장관은 “소공인들이 디지털화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 우수 소공인들이 디지털화를 이뤄 역량도 높이고 활력도 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클린 사업장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숙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 이런 분야는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소공인들은 소공인정책과 신설, 벤처소공인지원제도 도입, 비집적지 소공인에 대한 혜택 지원 등을 요청했고, 오 장관과 비롯 중기부에서 적극 공감하며, 내부 검토에 나설 뜻을 밝혔다. 가업승계 관련해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소공인 간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2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26건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6건은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바로 안내해 즉시 해결했다. 6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4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 중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