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18개 폐지·14개 감면
尹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정비”
국민·기업 부담 2兆 경감 기대
'그림자 조세'로 지적을 받았던 부담금 18개가 한 번에 폐지된다. 당장 폐지가 어려운 14개는 감면부터 시행한다. 국민과 기업 부담도 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며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후 22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전면 정비다.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32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는 한 번에 폐지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비롯해 실효성이 낮지만 관행적으로 존치된 각종 시설부담금 등 13개 부담금도 폐지한다.
해외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 등 14개는 금액부터 감면키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지며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도 현행 3.7%에서 단계적으로 2.7%까지 인하한다. 전력기금 부담금은 1년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비용이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뿌리기업을 기준으로 연간 62만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인하(133억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 인하(3540억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제 완화(529억원)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또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 이탈의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한다. 일상 속 규제도 정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도 공급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과 함께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