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내 정책금융 집행 속도내라”…민생경제 회복 위해 중기부 예산 대거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생정책 금융분야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낸다. 중기부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에 상반기 배정된 민생정책 금융 예산을 가급적 1분기 내 집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업황 악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에 올해 계획된 융자, 보증 등 민생 정책금융 관련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최대한 1분기 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전달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중기부로부터 정책금융 등 예산을 1분기 중 최대한 집행하라는 사실상 오더가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융자 등 정책금융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일부 절차를 완화해 신청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상반기까지 최대한 소화하려고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으로 14조9497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원 예산 등이 배정되면서 당초 정부안인 14조5135억원보다 4361억원 증가했다. 통상 중기부는 이런 예산을 4개 분기에 나눠 배정하는 만큼 상반기에는 7조원 이상이 책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예산이 배정되면서 중기부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의 집행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실제 중기부 융자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율을 전년 대비 10%포인트(P) 높은 50~60%로 잡고, 1분기는 40%까지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사업 공고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중기부 금융분야 정책금융 사업 공고는 통상 1분기 중 내지만,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다수 공고가 1월 초에 벌써 시작됐다.

중기부는 올해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에서 융자(8조7000억원)와 보증(22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 정책금융 공급을 목표로 세웠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와 더불어 혁신성장을 위해 상당한 수준 예산이 배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황악화와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 가급적 정책금융 예산을 1분기 내 최대한 집행하라고 했다”면서 “과거 정책금융 관련 사업공고 등이 늦어져 실제 예산 집행에 시일이 걸렸던 문제도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최근 속도가 붙은 만큼 전년보다 1분기 집행하는 정책금융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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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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