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민간투자 구분 못해 하는 얘기”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 등이 '관권선거'라고 주장하며 지역에 예산을 퍼주고 있다는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선거용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여러모로 잘못됐다. 지금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이야기다. 대부분은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추가 재원 투입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그 사례로 선지급제나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GTX(광역급행철도)-B 준공은 2030년으로 현 정부 임기 뒤라면서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 정부 안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런 근시안적 정책만을 저희가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