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경선에 도전장을 냈다. 임 소장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꺼내며 제1호 법안으로 해병대 특검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임 전 소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 장병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15년 한 길을 달려왔다. 이토록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어렵게 쌓아온 변화의 뿌리가윤석열 정부를 만나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한 확실한 창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소장은 제28보병사단 폭행 사망 사건, 공관병·조리병 인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며 이름을 얻은 인물이다. 또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등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임 전 소장은 군인권 증진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집단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 상급자의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사망한 이예람 중사, 무책임하고 부실한 군 의료로 사망한 홍정기 일병,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한 황인하 하사와 김상현 이병,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남승우 일병, 상관에 의해 총기 사망에 이른 박세원 수경, 선임들의 강요로 계곡에서 사망한 조재윤 하사, 강제 전역으로 세상을 떠난 변희수 하사 등 숱한 인권침해 사건을 지원하며 군부대 곳곳에서 횡행하던 폭력과 차별에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 싸웠다”고 설명했다.
또 “장군들의 눈치를 보며 엉터리 재판을 일삼던 83개 군사법원을 5개로 통폐합시켰고 건국 이래 최초로 군인의 권리를 명시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시켰다. 군 복무 중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주장을 현실화시켰다”고 소개했다.
임 전 소장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도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소장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해당하지만 통과가 불투명하다”면서 “만약 이번 국회에서 특검법이 좌초된다면 1호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면 채 상병의 죽음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고 군사법정에서는 박 대령이 구속될 수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