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 성공으로 결실을 보기 위해 (사)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오는 4월 정식 출범, 기술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연구회는 29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허재관 발기인 대표(회장)를 비롯한 8명의 발기인과 연구개발 사업화 관련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3월까지 법인설립 허가와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시작으로 정관 승인의 건, 사업계획 및 사업 수지 예산, 임원선출 등 3개의 안건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말 기준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율은 4.93%로서 이스라엘(5.56%)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기술사업화 실적은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영국(70.7%), 미국(69.3%), 일본(54.1%)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연구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화정책 포럼 운영 △관련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화정책 전문위원회 운영 △연구개발 사업화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기술 사업화를 위한 국회 입법 지원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국내 R&D가 전반적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 결과인 기술의 사업화가 저조한 이유를 정책·제도, 법규의 부족이나 불합리성 등에서 찾아 시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입법을 연구 제안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허재관 신임 회장은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정보 교류를 도모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입법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립했다”면서 “앞으로 관련 이슈 및 정책에 대한 논의와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해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기념 세미나는 최근 국제 공동연구 예산 비율이 정부 R&D 예산의 1.6%에서 6~7%로 늘어나 앞으로 3년간 총 5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데 따른 국제 공동연구 관리 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춰 개최했다.
'국제 공동연구 관리 규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강주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실장이 산업부의 국제 공동연구 전략과 계획을 발표한다.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가 국제 공동연구 규율 국내 법규 정비 필요성과 법제화를 발표했다.
또한 국제 공동연구 계약 위험(허재관 회장) △국제 공동연구 영문 계약 협상과 유의 사항(조원희 변호사) △국제 공동연구에 있어서 공유특허의 문제와 대책(김순웅 대표변리사) 등 전반적인 국제 공동 이슈를 다뤘다. 발표 후에는 발표자와 패널이 왜 국제 공동연구 가이드가 중요한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