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적 책무
“국가돌봄, 저출산 해결 실마리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현재 매우 부족해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봐도 의료 취약 지역의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000명이 증원돼야 한다”면서 “2035년까지만 봐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데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에 대해선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도교육감 등 진보진영에서 학교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돌봄학교 도입에 반발하는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