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혁신에 나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자유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폐지·개선과 정보공개 확대, 필요한 규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완한다. 내·외부 현장의견을 청취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변화하는 행정환경,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폐지·개정도 진행한다.
국민이 법령, 판계, 행정결정 등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기반 법령·규제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디지털혁신으로 저위험화물 대상 AI전자통관 확대, 생성형AI 기반 품목분류 추천모델 구축, 민원상담 등 현장업무에 AI 적용을 확대한다.
무역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확대로 무역데이터가 무역금융, 물류컨설팅 등 민간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민원서류 전자제출 확대, 단순·반복업무 자동화를 통해 국민과 세관직원 모두 편리한 관세행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서도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AI 우범화물 선별모델 확대와 X-ray판독시스템 고도화, 우범여행자추적 AI CCTV 구축 등 신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강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관리 강화, 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보 입수·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제안보와 공정무역질서 확립도 강화한다.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영업비밀, 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및 경제방첩활동 강화, 무역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K브랜드와 국내 제조기반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 외국산 부품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석유 블렌딩 산업 국내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선, 국가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을 진행한다.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추진하고, 수출입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성실기업 대상 '월별 납세신고' 제도 도입, 수출환급 편의성을 높인다.
국민·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과 원스톱 대민포털을 구축하고, 납세자보호·고객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소액 관세 간편납부제도 도입, 모바일 발급 등 디지털 납세환경도 조성한다.
이밖에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등 관세행정 국제표준 마련·보급, 리·업사이클링 수출제품 대상 원산지관리 및 FTA 활용 지원, KOICA 및 국제개발은행(IDB, ADB 등)과 ODA 사업공조 확대, 중동국가 FTA이행 협력창구 마련, 한-카타르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도 추진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해 발족한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라며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