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통신사 경쟁 체제 복원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강제 휴무 등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필수지만, 그 전에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정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역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웹툰과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겜임사로부터 소액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 등에 대해서도 빠른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제가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면서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