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임기내 5대 패러다임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전세 체계의 장기임대 전환, 철도지하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해외 시장 개척 등 5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임기내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성공한 장관이 되고싶다. 성공한 정부되는데 일조하는게 바람”이라며 “다섯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가는 것으로 성공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우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꾼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까 겁이나서 함부로 규제를 풀 수 없었다”며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기조를 바꾸는데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주거 패러다임을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꾼다. 불안정한 전세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양질의 임대주택에 살 수있도록 공급하는 방향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박 장관은 “민간에서도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철도 지하화도 5대 핵심 정책 과제로 언급했다. 박 장관은 특히 “철도 지하화를 통해 국유부지를 개발해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여야 합의했고 민간금융기법을 활용하면 실현가능한 과제로 본다”고 강조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에도 착수한다. 용역기관을 선정한 후 3월 말 종합계획에 착수해 오는 6월까지 지자체 노선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2월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외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목표다. 박 장관은 “해외도시개발 수요가 큰만큼 해외건설을 주된 시장으로 만들어보겠다”며 “조만간 첫 발자국을 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도시개발사업은 건설 뿐 아니라 관련한 많은 산업을 해외로 영역을 넓힐 수 있고 일자리 공급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