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잇따라 발생한 행정망 마비 사태 재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은 행정망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전략은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신속한 대응 복구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이다. 12개 과제는 행정망 안전 뿐만 아니라 디지털행정 서비스 안정성 제고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가치있는 조치들이다.
정부가 심사숙고하고 내놓은 종합대책인 만큼 실현 가능성도 두루 고려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고 안심해선 안된다. 12개 과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반영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수립되더라도, 구체화되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행되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고,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전락하게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향하는 기조에 걸맞는 사전·사후 조치는 진작에 수립됐어야 했다. 기존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실행이 제대로 안됐을 뿐이다.
종합대책은 당장의 행정망 사고 예방을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절실함과 시급함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걸맞는 결과를 속도감 있게 보여줘야 한다.
종합대책이 실효적 효과를 도출하려면 관계부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지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말로만 하는 건 의미없다. 지난 해 발생한 행정망 마비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는 지향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종합대책이 빈틈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되도록 하려면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추진력이 수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든지, 국무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종합대책은 현장에서 활발하게 작동될 것이다. 종합대책이 제대로 실행돼야 디지털정부 서비스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종합계획을 실천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