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존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평가대상 공공기관이 160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관리수준 진단과 비교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기존의 진단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이 추가된다.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 및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등 보호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평가대상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평가·환류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법 개정사항 및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도와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다.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가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아울러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도입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갖춰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