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 지방 의정 시스템 표준화에 착수했다. 표준화된 지방 의정 시스템을 정부 행정 시스템과 연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표로 지역 디지털 혁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KLID는 '디지털 지역 의정 표준 플랫폼'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사업은 디지털 지방 의정 표준 모델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디지털 지방 의정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산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단계별 목표시스템 상세 설계와 구축 방안도 제시한다. 과정에서 원가 산정과 기대효과도 분석한다.
현재까지 지방 의정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 의회는 서울시와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의회에 그친다. 이마저도 설치된 시스템은 전부 표준화돼 있지 않고 제각각인 상황이다.
나머지 의회는 지방 시스템마저 구축돼 있지 않아 의장 결재와 같은 업무 처리를 수기에 의존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KLID는 디지털 지역 의정 표준 플랫폼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 의회가 손쉽게 표준화된 지방 의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개 시도의회에 걸쳐 약 38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방 의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복투자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 의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의안 처리나 의안 자료 유통, 행정 업무 등을 시스템화해서 디지털 의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시스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스템 개발에 개별 투자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시스템 개발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다.
KLID는 표준화한 디지털 지역 의정 시스템이 전국에 구축되도록 지방 의회들로부터 예산을 각출받아 공동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지방 의회가 표준화된 지방 의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모든 업무 및 자료를 프로세스화·데이터화할 수 있다.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에 기반해서 투명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의회는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예산·결산, 중요 안건 의결 등 많은 업무 처리를 위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만큼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KLID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지역 의정 시스템을 정부 및 지방 행정 시스템과 연계해서 중앙 정부와 지방 간 업무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지역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재영 KLID 원장은 “지방 의정은 그동안 지역 디지털화 사업에서 배제돼 있었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