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신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관련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CCUS 관련 규정이 40여개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아울러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CUS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