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방향으로 국민과 기업이 활동하는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첨단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는 '역동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현에 따르면 올해 제시한 '역동경제'는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역동경제'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사회 이동성 높이기 위해 3대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혁신 생태계를 위해 먼저 5대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등 5대 하이테크에는 향후 3년간 150조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5대 하이테크 분야 연구개발(R&D)·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R&D 세액공제율도 높인다.
R&D 분야 혁신을 추진해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 대형성과 창출 체계 전환을 위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통합예산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외에도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터팬 중후군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인정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한 큰 틀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에 분명하다.
여기에 눈에 띄는 점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지원과 배려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청년을 위한 공공기관 인력 채용 확대를 약속했다. 정부가 '고물가' '저성장' 속에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에도 온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있다. R&D 세액 공제나 각종 정책의 규제완화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또 핵심 분야 투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해치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고 함께 미래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나 정치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작업이다. 정부와 국회는 혁신을 위해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는 조지프 슘페터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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