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등을 감액해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다만 규모는 유동적이다. 여야가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면서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19일 오전에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오후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회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20일 오전에 다시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본회의 당일에도 추가 협상에 나서는 만큼 극적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2 협의체' 회의 후 “양당이 제출한 10개의 리스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씩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로 만나서 정리하기로 했다. 내일 오전에는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출한 법안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각 당에서 하고 다음 회의때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R&D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등 약 56조9000억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논쟁 중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R&D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선 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일부 복원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이 외에 정부가 '이재명표 예산'으로 규정한 지역사랑화폐 예산 증액도 국민의힘에서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막판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를 두고선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새만금과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의 증·감액은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오는 28일 본회의로 넘어간다. 그 사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21·22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지만, 양당 모두 28일을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처리하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남기게 된다.
특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20일 본회의서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은 불가능한 만큼 단독으로 감액안만을 처리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다시 증액 논의를 하는 방안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 이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했을 때 21일, 22일까진 충분히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