윕스 소속 선행기술조사원 백여명은 지난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사원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선행기술조사원은 출원한 특허·상표·디자인 등이 권리로 등록 가능한지를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그간 특허청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예산 절감 등 측면에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집회에 모인 조사원들은 문제가 된 금품 등 제공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단계에서 특허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물량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특허청 심사를 지원한 선량한 조사원이 대량해고에 내몰리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윕스 대표 비위행위와 특허청 퇴직 심사관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감사에서 지적된 윕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윕스 소속 선행기술조사원은 몇 개월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